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 선택적 모병제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제가 시행되고 있죠.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선택적 모병제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택적 모병제

이재명 후보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인력의 전문화를 목표로 선택적 모병제(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선택적 모병제 관련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 배치
• 현재 우리 군은 너무 많은 징집병에 의존,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개편
•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 증원, 행정, 군수, 교육 분야에 군무원 5만 명 충원
• 조리와 시설 경계 등 분야는 민간 외주로 전환, 전투부사관은 전투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은 지위에 활용
• 인력 확보를 위해 급여 외에 전역 시 사회 정착용 목돈 지급
• 복무 중 야간대학, 대학원 위탁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창업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부여
•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

 

더불어 병사들의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2027년에는 병사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을 소인실로 개편하고, 학업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취득학점 확대,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택적 모병제 공약, 괜찮은 거 같은데요? 어떠세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 오늘은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알아봤어요. 윤핵관에 선택적 모병제에 요새는 모르는 단어가 뉴스에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모르면 뭐 지금이라도 알아두면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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