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3대 현금 공약(노인 기초연금, 병사 월급 인상, 부모급여)이 뭐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3대 현금 공약 아시나요?

3대 현금 공약은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 월급 인상, 부모급여 지급입니다. 오늘은 이 3대 현금 공약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3대 현금 공약

1) 노인 기초연금 인상 공약

• 중산층, 저소득층 노인 66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
•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은 유지, 부부일 경우 수령액은 월 48만 원에서 월 64만 원으로 인상

2) 병사 월급 인상

•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676100원)

3) 부모급여 지급

•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지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바로가기

 

 

3대 현금 공약에 필요한 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3대 현금 공약에 약 70조 원(68조 1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습니다.

• 노인 기초연금 인상에 35조 4천억 원 재원 필요
• 병사 월급 인상에 25조 5천억 원, 병사 월급이 인상되면 초급 간부 월급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재원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
• 부모급여 지급에 7조 2천억 원 재원 필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바로가기

 

 

 

지켜야 하는 것이 공약이지만, 공약을 지키지 위해 무리하게 재원을 사용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세출 예산 절감과 세입 증가분 활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니, 윤석열 정부가 효율적으로 재원을 사용하고, 또 공약도 지킬 수 있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11일 공개된 윤석열 후보의 공약, 매월 100만 원 부모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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