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민간 토지와 공공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델인 상생주택을 도입합니다.
방치되어 있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민간 토지를 활용해서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 이게 바로 서울시의 상생주택입니다.
상생주택 대상지 공모
서울시는 상생주택 첫 대상지 공모를 3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합니다. 서울시 전역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생주택 공모 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도 포함되는데, 협상을 통해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상생주택 사업방식
상생주택 사업방식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서울시)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 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
서울시는 민간에게 합리적 토지개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대상지역을 꾸준히 발굴하고,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시(공공)가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을 통해 2026년까지 총 7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 서울시의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모델
서울시의 주거 관련 정책 중에 모아타운, 모아주택도 알아두면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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