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 전국 270만호, 서울 50만호 공급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158만호, 지방은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1)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 (신규 정비구역 지정)

 

▫  향후 5년(2023~2027년) 동안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계획

▫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방식으로 10만호,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 제시를 통해 구역지정 소요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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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  현행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방안 마련

▫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예정

▫  9월 내 세부 감면(안) 발표 예정

 

 

 

3) 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

 

▫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

▫  의무 사항이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

 

 

4) 정비사업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 촉진 및 조합 운영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추진

▫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주민과 신탁사간 공정한 계약 체결 및 토지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처리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

 

 

5) 수요가 많은 지역에 많은 주택 공급

 

▫  서울 : 50만호 공급

▫  수도권 전체(서울 포함) : 158만호 공급

▫  지방 대도시 : 52만호 공급

▫  지방 8개 도 : 6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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