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습니다. 9월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고 40일만에 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위주의 주택공급 사업과는 달리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입니다. 도심복합사업 대상지는 용도지역ㆍ용적률을 상향해주고, 기부채납 부담이 덜해집니다. 도심복합사업은 그간 진행되어오던 재개발보다 사업 속도로 획기적으로 빠르고, 원주민 분담금도 낮춰서 공익성도 확보하게 됩니다.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은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1) 빠른 사업추진

•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4곳을 연내에 본 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
• 도심복합사업은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을 조기 공급할 계획

 

2) 도심 내 거대한 물량의 주택 공급

• 도심복합사업은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7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하여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

 

3) 공공참여

• 용도지역ㆍ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 원주민의 내몰림을 막기 위해 주민 부담금 대폭 인하(민간 재개발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
• 일반 공급 분양주택도 전량 공공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

 

4) 주민선택권 보장

•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및 신규 아파트 우선공급 등 주민선택권 보장

 

증산4구역 : 예상 세대수 4112세대 

연신내역 : 예상 세대수 427세대

쌍문역 동측 : 예상 세대수 646세대

방학역 : 예상 세대수 409세대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을 올해 안에 본 지구로 지정하고,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역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후보지 발표 : 서울 서대문역, 장위동, 약수역, 울산 중구 우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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