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공적 보증 축소 고려,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워진다고?

금융위원회에서 전세자금 공적보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공적보증이 축소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세대출의 한도가 줄 수도 있고, 전세대출에 대한 금리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전세자금 공적 보증이 뭔지, 이게 축소되면 왜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워지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전세자금 공적 보증 축소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보증기관은 3곳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민간 업체 SGI서울보증.

은행들은 전세보증금의 80%를 대출하고, 보증기관은 은행에 대해 대출금 90% 이상을 보증하게 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금융공사 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4억 원, 서울보증은 5억 원.

금융위원회는 여기를 전세대출이 급증한 이유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을 보증해주고 있어서 은행이 쉽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전제자금 공적 보증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공적 보증 비율이 축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높아지겠죠? 은행은 전세대출을 해줄 때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로 낮추겠다고 하고 있죠. 1월부터는 은행의 총량관리에서 제외되었던 전세대출이 다시 포함되기도 하고요. 

왜 전세대출이 어려워지는지 알겠죠? 😥

 

 

 

정부에서는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과 시민금융상품의 한도를 넉넉하게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전세대출이 어려워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자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1, 2월 중에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미리 전세자금대출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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