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확정(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정부는 방역강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기금과 같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4조 3천억원 규모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1) 100만원 현금 지급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320만 명) 대상 100만 원 방역지원금 신규 지원
• 영업금지,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업종(90만),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2만) 포함
•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에 상관없이 100만 원 현금 지급

 

2) 10만원 상당 현물 지원

•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비용 지원
•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적용대상

 

3)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확대

•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80만여 곳) 중심이었으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 지정
•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 기존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중복 지원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다음 주 중 1차 지원 대상을 확정해서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방역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서 빨리 지급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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