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원금 등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보다 24조3000억원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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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는 12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첫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 26조3000억원
•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 6조1000억원
•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 3조1000억원
•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 1조원
•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 23조원

 

 

1. 소상공인 지원 : 26.3조원

1)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 24.5조원

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 23조원

•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

②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 1.5조원

• 보정률 :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 상향
• 하한액 : 분기별 하한액도 50→100만원으로 인상
• 재원확충 :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2)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 1.7조원

• 신규대출 : 영세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 대환대출 :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원 규모 융자ㆍ보증 공급
• 채무조정 :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 추진

 

3)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1000억원

• 경영개선 :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컨설팅 확대
• 재도전 :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장려금(업체당 100만원) 지원 확대
• 판로지원 : 라이브커머스, V커머스 등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
• 스마트화 :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지원 확대

 

 

2. 방역 보강 : 6.1조원

1) 방역소요 보강 : 3.5조원

• 진단검사 :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진단검사비 보강
• 치료·생활지원 : 확진자 격리기간 중 재택‧입원치료비 및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소요 반영

 

2)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 2.6조원

• 치료제 : 처방대상 확대 등에 따른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확보 및 주사용 치료제 추가 공급
• 병상운영 : 확진자 급증에 따른 소요 보강, 고위험군 중심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 운영
• 감염병 연구 : 과학적 근거 기간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 일반주민 대상으로 항체양성률 조사 실시

 

 

3. 민생ᆞ물가 안정 : 3.1조원

1) 긴급 생활안정 지원 : 1.7조원

• 긴급생활지원금 :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227만 가구)

• 금융지원 : 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안심전환대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 에너지바우처 :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한시 확대
• 긴급복지 :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생계지원금도 131→154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인상
• 병 급식비 : 급식 질 확보를 위해 장병 급식비 단가 20% 수준 인상
• 근로장학금 : 대학생들의 생활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규모 확충
• 기초연금 : 인상된 기준연금액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 보강

 

2) 특고ㆍ프리랜서 등 고용ㆍ소득안정 지원 : 1.1조원

• 특고 : 특고, 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 택시, 버스 기사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
• 문화예술인 :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

 

3)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 3000억원

• 농축수산물 :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지원규모 확대
• 가공식품 : 제분업체 대상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소요의 70%를 국고 한시 지원
• 외식 : 외식업체들이 식자재 구매, 시설 개보수 등에 활용 가능한 융자지원 확대 및 적용금리 인하
• 핵심광물 : 해외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에 대해 2개월분 비축

 

4) 산불 재난 대응역량 강화

• 피해복구 :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 산림복원 등을 위한 임도개량 등 산불지원 피해복구 지원
• 산불대응 : 산불 예방 및 확상 방지 지원, 진화장비, 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4. 예비비 보강 : 1조원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 신속 대응을 위해 예비비 추가 확보

 

 

5. 법정 지방이전지출 : 23조원

 금년 초과 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교부세 2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뒷받침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인해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금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하나 둘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시기 등은 공고가 나오면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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