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600만원 피해지원금은 언제? (인수위 소상공인 지원안 발표)

안철수 대통령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인수위 소상공인 지원안(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최대 600만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과학적인 추계를 기반으로 하는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및 회복지원이 발표된 소상공인 지원안의 목표입니다.

 

1. 4대 핵심과제

• 피해지원금 지급
• 손실보상제 강화
•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

 

2. 주요내용

1) 피해지원금 지급

•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 손실규모 추계 → 추계결과를 반영하여 피해지원금 지급
• 추진일정 : 4월 손실추계, 추가경정예산 통과 즉시 피해지원금 지급

 

2) 손실보상제 강화

• 2022년 1, 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시,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도 인상
• 추진일정 : 6월

 

3)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 부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추진
• 추진일정 : 10월, 추경 통과 일정에 따라 조기 시행도 고려

 

4)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

• 세액공제 확대, 납세기한 연장,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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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패키지 지원으로 소상공인 1명당 최대 600만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 600만원 피해지원금은 발표된 인수위 소상공인 지원안(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따르면, 추경 통과에 따라 이르면 5월 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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