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브리핑,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안철수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브리핑했습니다. 공약 중에 화제가 되었던 부모급여가 오늘 브리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과연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는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해요.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새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성 복지지원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과 수준 확대, 근로 인센티브 확대
• (노인) 연금개혁과 연계 기초연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충
• (아동) 만 1세 아동 대상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 도입,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충

 

2)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

• 청년, 1인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 정부지원, 기업, 종교의 사회공헌, 사회적 금융 등 투자 유도
•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및 종교단체의 사회공헌 등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다변화, 규모화
• 다양한 민관협업과 혁신활동 지원, 사회복지 R&D 확대,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시범사업 추진

 

3)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

• 복지멤버십을 도입하여 국민편의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
•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통해 구조적 연금개혁

 

인수위원회 일정, 브리핑 확인하기

 

 

윤석열 정부는 오늘 발표된 개혁 방향을 그냥 발표로 남지않도록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음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브리핑에 나온 부모급여는 아직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나오지 않았으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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