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25곳 공모 중, 그런데 모아타운이 뭐지?

서울시와 국토부의 새로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들어보셨어요?

'모아타운'은 블록단위인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만 m²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 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 개념이라고 하네요. 

모아타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 모아타운의 추진을 위해 첫 자치구 공모를 시작했거든요. 4월 중에 모아타운 2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공영주차장, 공권 등) 조성을 지원합니다.
•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2022 모아타운 대상지 자치구 공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 각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하고, 이 대상지를 서울시에 신청(3월 18일 ~ 24일)하면 평가를 거쳐 최종대상지를 선정/발표하게 됩니다.
•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m² 미만,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입니다.
•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은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지 선정기준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이고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 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이 평가항목입니다.
• 지역주민 참여 의사 여부가 가점으로 주어집니다.
•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는 서울시, 국토부가 함께 참여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모아타운 지정 절차

• 대상지별 관리계획 수립 시비지원 범위는 관련 조례에 따른 시, 구 매칭비율에 따라 전체 지원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대상지 면적을 감안해 결정됩니다.
• 지분쪼개기 등 투기를 막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로 권리산정일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 동안 모아타운 100개소를 지정하고 총 3만 호에 달하는 양질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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