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의 1억 출산장려금에 대한 답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과 같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세제 혜택 강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기업 차원에서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하며 저출산에 힘쓰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강구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세제 혜택을 언급하게 된 이유는 역시나 부영 그룹의 출산장려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강구의 배경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영그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일 경우 대략 3000만원에서 4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에 장려금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주는 기업도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왜 세제 혜택 강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는지 알겠죠? 역시나 부영그룹 출산장려금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인 가운데 기업들의 저출산 극복 시도와 기업의 노력에 화답한 대통령의 지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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