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대상, 지급시기는? 오늘 국회 법사위 통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8월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청방법, 지급시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에 반하는 법률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오늘 이 법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라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는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남녀노소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4인 가족이라면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온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신청이 진행되고, 온라인을 통한 접수가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 방문 접수(현장 접수)도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확인해보세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정부와 지자체를 통해 공지되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은 공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2024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지급시기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지급일정, 신청방법 등은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뉴스, 주요 언론사 등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확인하세요.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일시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혈세 낭비에 불과한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