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1 전세사기 10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대환대출과 함께 이 특별법이 피해자들에 큰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요. 전세사기 대환대출이란?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쟁점이었던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최우선변제금 : 세입자가 살던 집에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을 포함한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요게 이.. 2023.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