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대출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금리, 한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대출 기다리는 분들 많죠? 9월 드디어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 크게 늘었죠.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대출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게다가 금리까지 높아지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 바로 저금리 대환 대출~!

오늘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대출 

1.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코로나19 피해

•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2022년 6월말 이전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코로나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 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2) 정상차주

• 신청 시점에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업 및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대환 대출이 아닌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 법인 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숙박, 음식, 교육 등)~120억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2. 대환대상 채무

• 신청시점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신청 가능

 

1)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금리 7% 이상 대출의 약 40%인 8.5조원 규모로 대환보증 공급
•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

 

2) 사업자 대출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

 

3)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 코로나 피해 업체 지원을 위해 20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까지 지원

 

 

3. 대환대상 금융기관

• 기존 대출 보유기관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 상호금융(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4. 대환 취급기관

• 원칙적으로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비은행에서 은행 대환 중심으로 운영
  - 은행 간 대환, 기존 대출기관 자체 대환도 가능
  - 신보 보증 취급 중인 14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 대환 프로그램 참여 확정
  - 현재 신보 보증 미취급 금융기관(인터넷 은행, 비은행)은 9월 중 참여 여부 확정 예정

 

 

5. 대환 대출 내용

• 상환 방식 : 5년 만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금리 : 기간별 상한범위 안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달라짐
  - 1~2년차 : 최대 은행 5.5%. 2년간 고정금리
  - 3~5년차 : 은행채 1년물 + 2.0%p 이내
• 차주당 한도 :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
• 보증료율 : 연 1% 고정
• 보증비율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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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대출 프로그램은 이달과 내달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9월말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대환 대출은 2023년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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