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이번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 알아보기

새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활물가 역시 높아지면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마련/발표되었습니다.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10대 프로젝트는 먹거리,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생활,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료품, 자재 등 원가부담 완화
• 물가, 금리상승 등에 따른 생계비 부담 경감
• 과도한 중산, 서민층 주거 부담 정상화

 

1. 생활·밥상물가 안정

1) 수입원가 절감 :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등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 할당관세 적용 :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 면제하여 원가를 9% 수준 인하
• 수입 과세환율 인하 :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비용 경감

 

2) 식료품비 인하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 병·캔 등 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10%를 23년까지 면제하여 가격하락 유도
•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 지원 확대

 

3) 식재료비 경감 :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을 통해 비용부담 경감
•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23년말까지 10%p 상향하여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 완화
•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2. 생계비 부담 경감

4) 교육비 절감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 교육비 부담 완화

• 22년 2학기학자금대출 금리를 22년 1학기 수준의 저금리로 동결
•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10~12년 고금리 대출자 전환대출 시행

 

5) 교통·통신비 인하 :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 승용차 구입 부담 완화위해 개별소비세 30% 감면을 6개월 연장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지원연장을 통해 교통·물류업계 부담 완화
•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5G 중간요금제 3분기 출시 유도

 

6) 이자부담 완화 : 안심전환대출 등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 마련
• 취업준비 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규모 1000억원 확대

 

7) 취약계층 지원 :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 신규 지급
•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생계지원금도 154만원(4인가구)으로 인상
•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하여 저소득 가구 냉방·난방비 부담 완화
•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1인당 천만원 한도, 금리 15.9%)지원 신설

 

3. 주거안정

8) 보유세 완화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 추진

 

9) 거래세 완화

• 취득세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간을 2년으로 확대
• 양도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5월 중 마무리

 

10) 금융접근성

• LTV :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
• DSR :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 초창기 모기지 : 청년·신혼부부 대상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 8월 출시

 

* 제2차 추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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